이태원 참사로 큰 아픔을 겪은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이 2025년 6월 9일부터 지급·접수됩니다. 약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심리적·경제적 충격에서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첫 실질적 지원책입니다. 신청 자격, 방법부터 지급 규모와 절차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안내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제공되지 않으며, 본인이 속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관할 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제출 즉시 접수가 완료됩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해당 구청 주소로 발송하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등록된 주소지가 없을 시, 본국 대사관이 소재한 시·군·구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피해자·유가족 여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인정서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서식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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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조건
지원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 중상∙경상 또는 정신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망자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모,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며, 상해 피해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및 자녀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시행령 및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입니다. 단, 신청 당시 타 재난 지원금을 이미 받았거나 중복 수령 금지 대상자는 일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사망 사고 | 희생자 본인 | 일시금 및 생계 안정 지원 |
| 중상 | 1~3급 상해 입은 자 | 의료비 및 간병비 |
| 경상 | 4~6급 상해 입은 자 | 치료비 일부 지원 |
| 정신적 상해 | 치료 및 상담 기록 보유자 | 심리지원비 |
| 가족 지원 | 희생자 가족 | 생계지원·심리지원 포함 |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피해 유형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사망 피해자에게는 일시금과 동시에 생계 안정 자금이 지급되며, 중상·경상·정신적 상해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용 및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실제 지급 예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례별 금액은 피해 정도와 가족 구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피해 유형 | 기준 금액 | 실제 사례 |
|---|---|---|
| 사망 | 최대 5,000만원 + 생계자금 | 배우자 포함 4인 가족에 4,500만원 지급 |
| 중상 | 최대 3,000만원 | 2급 상해 피해자에 2,200만원 |
| 경상 | 최대 500만원 | 5급 상해로 350만원 |
| 정신적 상해 | 최대 200만원 | 상담 10회 기준 150만원 지급 |
| 가족 지원 | 최대 300만원 | 가족 3명 구성 시 300만원 |
✅ 유효기간
지원금 신청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신청 마감일은 2026년 5월 2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지급은 신청일 기준 약 4주 내 처리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마감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는 경우, 2026년 1월 31일까지 보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보완 기한 이후에는 지원이 자동 취소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약 2주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구청에서 접수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온라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부 24로 로그인 후 ‘나의 신청 내역’ 메뉴에서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계좌이체 예정일 및 금액이 문자로 안내되며, 계좌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급 1주일 전까지 구청에 연락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을 넘겼음에도 입금이 안된 경우, 연락처 내 구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지급 지연 사유 및 예정일을 상세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가족이 여러 명인데, 각자 개별로 신청해야 하나요?
A1. 피해자 본인·배우자·자녀·부모 등 개별 자격자는 각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동일한 경우 가족 대표자가 일괄 신청·접수도 가능합니다.
Q2. 다른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2. 동일 피해에 대해 중복 수령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지원 목적이나 지급 기관이 다른 경우(예: 정신건강 상담비, 생계비 등) 일부 중복 수령이 허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신청 기한 지나도 지원받을 방법 없나요?
A3. 기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지원이 종료되지만, 특별한 상황(예: 중증 정신질환 등)이 있는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 심사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의료기록·진단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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