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국제사법재판소, 수단의 UAE 집단학살 제소 ‘각하’…이유는?

2025년 5월 5일, 국제 사회의 시선이 집중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수단이 아랍에미리트(UAE)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학살’ 책임 소송을 UN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 판결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진 부분이 생겼습니다.

“UAE는 왜 이 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광고나 정치적 입장을 배제한, 객관적이고 이해를 돕는 콘텐츠로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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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결론부터 말하면: 재판 안 열린 이유는 ‘조항 제외(opt-out)’ 때문

• ICJ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나요?

• 수단은 왜 UAE를 제소했을까?

• UAE의 ‘제외선언(reservation)’이란?

• 비슷한 판례가 있었을까?

•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 정리: 국제재판에서 ‘관할권’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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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하면: 재판 안 열린 이유는 ‘조항 제외(opt-out)’ 때문

👉 핵심 요약

• 수단은 UAE를 ‘다르푸르 내전’ 관련하여 집단학살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 하지만 ICJ는 이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
• 그 이유는 UAE가 ‘집단학살죄 협약’에 가입하면서 일부 조항을 제외했기 때문!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유지 이와사와(Yuji Iwasawa)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UAE가 조약 당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함에 따라, 법적으로 판단할 자격이 없다.”

즉, ICJ가 UAE에 대해 판단을 애초에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 참고로 ‘조항 제외(opt-out)’는 조약 가입 시 각국이 특정 조항에 대해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국제법상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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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J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나요?

많은 분들이 ‘ICJ’와 ‘ICC’를 헷갈리는데요, 여기서 정확하게 정리해 볼게요.

구분ICJICC 

명칭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설치 시기	1945년	2002년
주요 기능	국가 간 분쟁 해결	개인의 전쟁 범죄, 집단학살 등 처벌
본부	네덜란드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

ICJ는 ‘국가 대 국가’ 간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관이고, 이번 재판도 수단(국가) 대 UAE(국가) 사이의 법적 분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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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은 왜 UAE를 제소했을까?

수단 내전의 중심에는 바로 ‘다르푸르’ 사태가 있습니다.

• 수단은 UAE가 '수단의 반군 세력(빠라군)을 지원하며 집단학살에 간접적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
• 민간인 희생, 폭력 사태, 난민 급증 등 인도적 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
• 이에 따라 UAE가 ‘국제법상 집단학살처벌협약(GPC)’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ICJ에 제소

하지만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든 없든 간에, ICJ는 "우린 이 사건을 다룰 수조차 없다"라고 선을 그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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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의 ‘제외선언(reservation)’이란?

UAE는 UN이 발효한 ‘집단학살죄 협약’에 가입하면서 한 가지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바로 “제3 국이 관할권을 갖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에요.

✅ 이게 바로 Reservations Clause (조약의 제한·예외 선언)

즉, UAE는 조약에 서명은 하지만, ‘무조건 국제재판’ 시스템엔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그래서 나중에 누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도, ICJ는 단순히 관할권 자체가 없게 되는 겁니다.

🛑 이런 조항은 미국도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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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판례가 있었을까?

네.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 미국 vs 니카라과 사건 (1986, ICJ)
  미국은 니카라과 내전 간 개입 의혹을 받았는데, ICJ는 관할권을 인정해 심리까지 진행
  그러나 미국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탈퇴합니다.
• ▶️ 헤르체고비나 vs 세르비아 (2007, ICJ)
  집단학살 관련 심리. 이 사건에선 ICJ가 관할권을 인정하고, 세르비아에 ‘도움은 줬지만 직접적 책임은 없다’는 판결.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이번 UAE 사례는 ‘관할권의 문제’로 처음부터 법정 문턱에도 못 갔다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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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1. 조약 체결 시 ‘제외선언’은 강력한 법적 방패가 될 수 있다
2. 국제정치에서는 법 이상으로 외교, 조약 해석이 중요하다
3. 분쟁국(특히 분쟁 피해국 입장)에선 법적 보호 수단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음

👉 실제로 수단 같은 분쟁국은 국제 법률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상대국이 ‘사전에 보호벽’을 치면 엄청난 좌절을 겪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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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국제재판에서 ‘관할권’이 중요한 이유

• 국제사법재판소는 아무 사건이나 다룰 수 없습니다. '관할권'이 있어야 돼요.
• UAE 같은 국가는 ‘예외 선언’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일정을 차단한 셈
• 이 사건은 가해 여부와 별개로 ‘법적 판단조차 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

📌 참고로, 이런 국제법적 시스템 한계는 지금도 가자지구(Gaza), 우크라이나, 미얀마 같은 곳에서도 반복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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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자면,

이번 ICJ 판결은 ‘집단학살이 있었냐 없었냐’의 판단이 아닌, ‘재판을 열 수 있느냐 없느냐’였고, 그 답은 UAE의 ‘예외 선언’에 따라 ‘NO’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사법 시스템의 허점은 왜 국제 정치가 ‘법’만큼이나 ‘힘’과 ‘전략’을 요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네요.

📌 국제분쟁과 법률 시스템에 관심 있다면, 이 글 저장해 두셨다가 참고하세요!

공감・저장하면 다음 글엔 ICC 혹은 가자지구 관련 정리도 준비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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